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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Kim, Jong-Min

  • 송무팀
T : 02) 6467-6565
F : 02) 6467-6566
E : min824@pyanlaw.com

학력

1993. 2.
대덕고등학교 졸업
1998.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 졸업
2017. 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 수료

경력

1999.
사법시험 합격
2002.
사법연수원 수료(31기)
2002.
해군법무관
2003.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관
2005.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8.
인천지방법원 판사
2010.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 파견
2010.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2012.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4.
헌법재판소 파견
20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7.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2018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언론/환경 전담부)
2022. 3. ~ 현재
법무법인 평안 파트너변호사
2022. 8. ~ 현재
용인시 고문변호사

자격사항

변호사

사회활동

2018.
법학 관련 학술등재지 논문심사위원
2019.
인천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2019.
세계조세법관회의(IATJ) 회원/ 제10차 총회에 한국 법관대표로 참석

논문/저서

2005.
[석사학위논문] 미국정부조달법상 발주금지․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2007.
조세포탈범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제문제, 사법논집 제45집
2013.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집필진
2021.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70집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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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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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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