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Kim, J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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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3. 2.
- 대덕고등학교 졸업
- 1998. 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 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 졸업
- 2017. 2.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 수료
경력
- 1999.
- 사법시험 합격
- 2002.
- 사법연수원 수료(31기)
- 2002.
- 해군법무관
- 2003.
-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관
- 2005.
-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8.
-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10.
-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 파견
- 2010.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12.
-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4.
- 헌법재판소 파견
- 2016.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7.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 20189.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
-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언론/환경 전담부)
- 2022. 3. ~ 현재
- 법무법인 평안 파트너변호사
- 2022. 8. ~ 현재
- 용인시 고문변호사
자격사항
- 변호사
사회활동
- 2018.
- 법학 관련 학술등재지 논문심사위원
- 2019.
- 인천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2019.
- 세계조세법관회의(IATJ) 회원/ 제10차 총회에 한국 법관대표로 참석
논문/저서
- 2005.
- [석사학위논문] 미국정부조달법상 발주금지․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2007.
- 조세포탈범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제문제, 사법논집 제45집
- 2013.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집필진
- 2021.
-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70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