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해진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체계적으로 소송변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기업의 화이트칼러 범죄를 포함해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전문 경영인 등에 대한 각종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검찰에서 기업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였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조세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금융투자 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자본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의 지속적인 탄생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탄력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선거·노동·산업안전 등의 공안사건에 대하여 오랫동안 검찰에서 중요 공안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였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오랫동안 검찰에서 조직 및 마약 등 강력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였던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강력 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검찰 특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등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검찰에서 오랫동안 출입국·외환·관세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경력을 가진 검찰출신들을 주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찰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오랫동안 기업 및 개인의 재산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경력을 가진 검찰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은 오랫동안 교통, 건설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경력을 가진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 물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소인 회사와의 설비 공급 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0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평안의 형사팀은 당시 고소인 회사의 사정으로 본건 납품 기일이 늦추어졌던 점에 주목하여
1. 고소인 회사가 갑자기 설비 납품 기일을 4개월 늦추면서 대금지급 또한 지연되었던 점,
2. 의뢰인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금을 늦게 지급받게 되면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3. 당시 의뢰인의 회사가 매각작업을 통해 자금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점,
4. 양도담보 제공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의뢰인 회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양도담보 설정 사실 미고지 행위를
바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하고, 변론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회사, #양도담보, #물품공급계약, #혐의없음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의 재산이 계속 압류되고 병원 건물 또한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병원이 흑자 운영 중인 것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매도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0억원을 지급받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0억원을 상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1.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
2.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4. 병원 건물의 압류가 위법한 것이어서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변론함과 동시에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을 부각시켜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 #회사, #대표이사, #자금 거래, #혐의없음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A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지인들의 평소 자금거래 관계를 파악한 후
1. A회사와 지인들 간에 자금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
2. 지인들이 A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였던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영업이 이루어졌던 점
3. A회사 계좌에서의 이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출이었던 점에 착안하여,
차입금 내역, 현금출납장, 자금일보, 변제금처리명세서, 입금확인증, 관련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등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대한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근거로 적극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발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 #회사, #대표이사, #자금 거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