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국방안보팀

조달청/방위사업청, 공공조달 실무 경험진에 의한 공공조달, 방위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 문제에 대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공공계약·국방안보팀

소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각종 물품/용역/무기체계의 구매 및 교역 등과 관련되어 국가와 방산업체 사이 또는 방산업체들 사이에 빈번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기존 로펌의 업무는 단지 계약서 검토, 소송에 집중되었을 뿐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한 분석과 지원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공공계약/국방안보팀은 방산조달 특별수사팀, 방사청 출신으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변호사들과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송무경험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공공계약, 국방조달계약, 방산계약 분야의 전문성에 입각한 분쟁예방 및 해결능력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물품구매, 시설공사, 일반기술용역계약, 비축물자 관련 문제, 우수제품 지정, 방산업체/물자 지정취소 관련 분쟁 해결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 지체상금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 계약 해지 관련 문제, 입찰공고상의 문제에 대한 지원, 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 시설공사와 관련한 분쟁, 하자 처리 등의 제문제

계약심의회 이의 제기 등 업무지원,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입찰보증금 몰취 관련 문제,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진정 등 제기

상사중재, 국제중재, 조정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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