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C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로, B로부터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B는 A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A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B의 청구는 1심, 2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A를 대리하여, A가 C회사 명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을 C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A가 제출한 금융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증거인 C 회사

명의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정을 외면하고, A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 및 소득증명원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없음에도 횡령액이 전보되었다는 취지의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적시한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C는 위 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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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B는 사업시행자를

A회사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하였고, 이후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B는 이를 승인 및 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C는 B를 상대로 위 승인 및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절차위반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에 B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C는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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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항소심에서 A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이 타당함을 주장하였고, C가 A를 비난하기 위하여 주장한 여러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지 양측에

석명을 구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법리적 쟁점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쟁점들은 원고 측에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부칙의 경과규정, 법률 개정 이후 행정부 실무의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재판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 재판부 석명사항에 치밀하게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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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마찬가지로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제기한 쟁점에 관하여도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을 통해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임시총회를 통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을 다시

선임하려고 한 사건에서,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을 대리하여, 기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이 모두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어

중복으로 조합장 등을 선출하려는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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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추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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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됨으로써 벤처기업이 아닌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년 경과 요건은 당초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따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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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입법취지 및 세무상 합병거래 인식에 관한 심도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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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까지 부여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유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특수관계 요건이 마련되었으므로 출자의 결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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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으로 피합병회사 주식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교체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와 취득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할뿐 양소도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합병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해당 주식 취득일은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3년 경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선행판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합병으로 인한 주식 교체를 주식 양도 및 취득거래로

보고있지 않은 현행법 합병 전 취득 주식과 합병 후 취득 주식을 동일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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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앞으로도 심도 깊은 법리 연구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특수관계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는 피의자들 취급 폐철스크랩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통상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과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동기가 없고,

친인척 등이 관련 회사를 모두 운영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자들이 거래단계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인계근표 등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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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매입자가 지정계좌에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입금하면 부가가치세가 곧바로 국가에 납입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소규모 고물상들로부터

재화 수집이 시작되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 특정 사업자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계 현황 등을

설명하고, 공인계근표, 폐철스크랩이 매입처로부터 출발해 매출처를 거쳐 1군 철강업체에 대한 납품권한을 가지는 대상에게

운송하는 각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 법원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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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영장청구 기각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회사 및 C회사는 A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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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B회사가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회에서 B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B회사는 위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조합은 B회사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B회사와 C회사 모두를 후보로 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고,

위 총회에서는 결국 C회사가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이번에는 C회사의 입찰제안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위 총회결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 총회결의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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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A조합을 대리하여, C회사 입찰제안서의 최초 누락 부분은 이후 보완되어 조합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점,

조합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관련 대의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의가 있었던 이상 그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한편, A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회사가 주장하는 일부 절차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탄탄한 법리 전개뿐만 아니라 치밀한 소송전략에 바탕을 둔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