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고, B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B는 B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혈맥약침술 시술을 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으나,

A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먼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B가 환자로부터 해당 시술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B는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A의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B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A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상고심에서 A를 대리하여, 원심 판결(항소심 판결)은,

​

①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약침술’을 규정할 당시 혈맥약침술이 환자에게 널리 시술되지 않았던 때인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된

‘약침술’에 혈맥약침술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

​

③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목적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과 같이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다.

​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로서 약침술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A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등은 A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을 A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

그런데 10여 년 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A는 관련 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였는데, B등은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A회사가 위법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B등은 법원에 분양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한편, A회사의 사옥, A회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A회사를 비난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회사의 사옥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A회사는 분쟁에 관한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B등의 집회 및 시위행위를 수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등은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해

재물손괴 및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어 B등의 시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고, A회사의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A회사와 A회사 대표 등을 대리하여 B등을 상대로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자택 근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욕설・비방・허위사실의 주장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할 것을 청구하면서, B등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등은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자택 근처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자 결국 B등도 더는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를 하지 못하였고,

A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는 B상가 건물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C회사는 B상가의 구 관리단인 D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회사입니다.

​

C회사는 D관리단과 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점점 B상가에 대한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A는 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D관리단은 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C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개최 및 결의를 할 수가 없어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상가 관리계약은 계속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

결국, B상가 건물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던 A는 임의로 B상가 건물과 주차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C회사는 A가 B상가를

관리함으로써 C회사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A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A를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를 대리하여 C회사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C회사가 방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행위는 해당 판결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C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방해행위 중 중복하여

산정된 항목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C회사가 부여받은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가 주장한 104회의 위반행위 중 A가 인정한 6회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회사가 부여받은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C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C회사는 위 사건 이후에도 A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위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C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구두 합의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B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뀐 B는 구두 합의만 있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화로, 중도금 지급시기 등

계약의 일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약금 조로 받은 금원을

되돌려주는 외에 별도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가압류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A를 대리하여 B에게 먼저 1차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이행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B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2차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구두 합의도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일단 성립되었다가 B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A와 B 및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세지 내역, A의 일부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자,

180도 태도 변화를 보이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A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A는 수억 원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를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

#구두계약, #가압류, # 위약금
​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 물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소인 회사와의 설비 공급 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0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

평안의 형사팀은 당시 고소인 회사의 사정으로 본건 납품 기일이 늦추어졌던 점에 주목하여

​

1. 고소인 회사가 갑자기 설비 납품 기일을 4개월 늦추면서 대금지급 또한 지연되었던 점,

​

2. 의뢰인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금을 늦게 지급받게 되면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

3. 당시 의뢰인의 회사가 매각작업을 통해 자금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점,

​

4. 양도담보 제공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의뢰인 회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양도담보 설정 사실 미고지 행위를

바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하고, 변론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기, #회사, #양도담보, #물품공급계약, #혐의없음  

A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검찰은, A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예탁받은 후, 전산 화면상으로만

회원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서는 실제로는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국제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약 330억 여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

또한 검찰은, A가 가상화폐 채굴업체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가상화폐를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반출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시가 약 140억 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고객사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배임죄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가상화폐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한 평안 자문팀의 경험을 살려, 송무팀과 함께 팀을 구성하였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계, 중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상화폐의 특성에 비추어

배임 혐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회사를 피해자로 기재한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금원이

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한편, 배임 혐의에 관하여는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을 위하여는 처분한 가상화폐의 개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개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횟수, 범행기간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가상화폐 관련 배임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등에 있어 상당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지속적 연구와, 적극적인 사내 팀워크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