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의 재산이 계속 압류되고 병원 건물 또한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병원이 흑자 운영 중인 것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매도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0억원을 지급받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0억원을 상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1.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 

2.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4. 병원 건물의 압류가 위법한 것이어서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변론함과 동시에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을 부각시켜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 #회사, #대표이사, #자금 거래, #혐의없음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A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지인들의 평소 자금거래 관계를 파악한 후

1. A회사와 지인들 간에 자금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

2. 지인들이 A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였던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영업이 이루어졌던 점

3. A회사 계좌에서의 이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출이었던 점에 착안하여,

차입금 내역, 현금출납장, 자금일보, 변제금처리명세서, 입금확인증, 관련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등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대한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근거로 적극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발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 #회사, #대표이사, #자금 거래, #혐의없음 

A는 B회사의 최대주주로서 B회사를 운영해온 자이고, C회사는 투자회사입니다.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A와 C회사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C회사는 A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위 확약에 근거하여, C회사를 상대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C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해석의 원칙상 위 확약의 내용은 ‘C회사는 자신이 설립한 펀드의 자금을

피투자회사인 B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A가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C회사는 A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C회사가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자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투자설명자료에는 C회사가 B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B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 명목으로 ‘주임종 단기차임급 상환’ 항목의 자금이 투자되었으므로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서 위 자금을 B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A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는 A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A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채권자인 B회사가 신고한 추완신고에 대하여 A회사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추완신고가 부인된 회생채권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장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회생파산팀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A회사의 대리를 맡아, B회사의 추완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며, 주채권자가

손해배상금 채권에 기초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장래 구상금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B회사의 조사확정재판에 따른 회생채권액에는 장래 구상금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점을 B회사에 설명하였고 B회사는 조사확정재판을

취하하였습니다. 

#조사확정재판, #추완신고, #손해배상금, #장래 구상금, #회생채권

A회사는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A회사의 주주들, 채무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사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A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관측정을 설치하였다는 점, 이미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차수막 등을 설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거나 특별히 급박한 사정의 존재가 소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A등이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및 증거들을 적극 확보하여 

1. 주범인 A가 마치 의뢰인이 본건 사업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2. A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만들고자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3.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진술, 상반된 진술들의 모순을 법정에서의 변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본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코인, #방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