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B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도시정비법 규정상 사기의 기망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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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조세팀은 매출 누락을 이유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확인받은 뒤 파기환송심 절차에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직권경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에 동일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당국에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직권경정을 구하였으나, 과세당국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관계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며 직권경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직권경정이 있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평안 조세팀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소득세 부과처분의 직권경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세법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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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함께 제기하여,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 사건이었기에,

관련 형사사건의 방어 후 본 소송인 민사소송을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민사소송의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의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의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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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안 노동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결정문 상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대리인의 주장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분석 및 원고들의 입증책임 미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본인들의 청구(소송가액 약 7천만 원)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도 원고들 전부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이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소송가액 7천만 원을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평안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본 사안은 1979년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원고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증여받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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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존재하여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법상 거주자 과세원칙의 입법 취지 및

법령상 요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였다거나, 생활 자금 및 주거 장소를 함께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배우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원고에게 있어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취소 판결(전부 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7.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후 2020. 9. 24.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안을 신뢰하고 선임해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른 의뢰인분들께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거주 #비거주자 #이민 #양도소득세 #증여세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B 회사를 대리하여 A 발주처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 및 대리인들과 미팅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C 근로자의 주장은 실질이 파견계약임에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A 발주처가 C 근로자의 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분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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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의 청구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특히 C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B 회사가

C 근로자에게 인사·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B 회사가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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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가 B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도 B 회사를 대리하여,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행정 종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B 회사를 방어하였기에,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 및 조사 당시 나온 자료 등을

토대로 C 근로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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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B 회사가 C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특히 C 근로자가 A 발주처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의 주장을 살펴볼 때, A 발주처가 인사이동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B 발주처가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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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발주처와 C 근로자 사이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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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안 노동팀은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형사(노동청 진정), 민사(파견법 위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쌍방 간 입찰 당시 예측하지 않은 가격의 등락은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자문팀은 먼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계약금액 조정 사례와 조달청의 유권해석,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향후 최선의 계약금액 조정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각종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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