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본 사안은 1979년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원고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증여받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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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존재하여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법상 거주자 과세원칙의 입법 취지 및

법령상 요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였다거나, 생활 자금 및 주거 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배우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원고에게 있어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취소 판결(전부 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7.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후 2020. 9. 24.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안을 신뢰하고 선임해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른 의뢰인분들께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거주 #비거주자 #이민 #양도소득세 #증여세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B 회사를 대리하여 A 발주처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 및 대리인들과 미팅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C 근로자의 주장은 실질이 파견계약임에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A 발주처가 C 근로자의 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분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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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의 청구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특히 C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B 회사가

C 근로자에게 인사·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B 회사가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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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가 B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도 B 회사를 대리하여,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행정 종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B 회사를 방어하였기에,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 및 조사 당시 나온 자료 등을

토대로 C 근로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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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B 회사가 C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특히 C 근로자가 A 발주처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의 주장을 살펴볼 때, A 발주처가 인사이동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B 발주처가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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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발주처와 C 근로자 사이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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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안 노동팀은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형사(노동청 진정), 민사(파견법 위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쌍방 간 입찰 당시 예측하지 않은 가격의 등락은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자문팀은 먼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계약금액 조정 사례와 조달청의 유권해석,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향후 최선의 계약금액 조정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각종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대리하여,

산재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원처분 결과

재해자(망인)는 A 지역에 있는 B 회사의 전무로서, 사업주의 아들이었으며, 숙식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해결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사업장 숙직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별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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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배우자)은 근로복지공단 C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법률 대리인 선임 없이

유족이 직접 준비한 탓에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근무환경 및 급격하게 업무량이

많아진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주장·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 C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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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자가 사업주의 아들인 점, 재해자의 출퇴근기록부, 하이패스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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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자의 근로시간 또한 만성 과로의 기준인 12주 평균 1주 60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39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3.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의뢰인이 원처분 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지급 처분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받게 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처분 기관에서 기각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산재 재심사 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유족 및 B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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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자는 사업주의 아들이지만,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분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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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 회사는 재해자의 재해 발생 2달 전부터 야간 업무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기에, 산재 재심사위원회 단계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단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안 노동팀은 원처분에서 청구가 기각된 주된 원인은 절대적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약 350km 떨어진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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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자의 업무 수행 자료(별도의 휴게 없이 근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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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 사업장의 근무환경 자료(온도 및 소음 측정기를 통한, 열악한 근무환경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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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처분 기관의 판단 중 모순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취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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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B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 탓에 인사 기록 등이 부족하였기에,

재해자가 생전에 사용한 스마트폰, 하이패스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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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원처분 기관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반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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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②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새로이 재계산한 결과, 재해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이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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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재해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을 종합할 때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서면 심리만으로는 위원들에게 주장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리라 판단하여, 구술 심리를

별도 신청하였고, 심사위원회 당일 유족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유서의 요지를 주장하였고,

위원들의 반박 질문에 대하여,입증자료를 제시하며 재반박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처분이 취소되었고,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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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팀은 먼저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의 매각 허용여부에 대한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리고, 현행 적용되고 있는

조합의 세칙,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체비지 처분 방식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자문 조합에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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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문 조합은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조합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해결책의 제시로서,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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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매예약,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A는 B로부터 C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로, B로부터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B는 A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A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B의 청구는 1심, 2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A를 대리하여, A가 C회사 명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을 C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A가 제출한 금융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증거인 C 회사

명의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정을 외면하고, A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 및 소득증명원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없음에도 횡령액이 전보되었다는 취지의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적시한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