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소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甲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낙찰받는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산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위탁사업이 폐쇄 및 사업종료 조치되어 甲 회사도 철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A노총 산하 지회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甲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위 지회와 근로자들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대리인으로 해당 소송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상대방 근로자 측 핵심주장

해당 소송에서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 2년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각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甲 회사가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잘못 올렸던 점, 위탁사업이 종료된 직후 甲 회사가 같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처리 용역사업을 새로 위탁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만료 통지 자체가 부당해고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공격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이유는 결국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까지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T/O 자체가 없어진 근로자 7명을 원직복직시키며 2년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임원 및 실무자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평안 노동팀의 업무수행

노동팀 변호사들은 채용공고의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리서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채용공고, 해당 사업장에서 체결된 모든 근로계약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동료 근로자 진술, 인사담당 실무자 진술을 차례로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 문구,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통보하였을 당시 노동조합에서 보내온 공문 등 회사에 유리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초기에 직접 ⓐ 폐쇄된 위탁사업장과 ⓑ 신규 대행처리 용역사업장을 차례로 방문실사하여 사진, 도면, 계약서 등의 생생한 증거자료들을 발굴해내었고, 실사보고서 작성 및 회사 실무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정제된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을 소송에서 논리정연하게 현출하였고, "양 사업이 본질적/구조적으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상관없이 기존 사업 종료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과 위와 같은 평안 노동팀의 주장 및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여, 소송가액 4억(행정소송 소가 5,000만원 * 원고 8인) 상당의 원고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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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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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에서 평안은 세금계산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가액산정 방법의

합리성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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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 물류업, 제조업 등 인력의 수요가 많은 시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인력 공급, #파견법 위반, #불송치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됨으로써 벤처기업이 아닌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년 경과 요건은 당초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따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두57813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입법취지 및 세무상 합병거래 인식에 관한 심도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①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까지 부여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유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특수관계 요건이 마련되었으므로 출자의 결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으로 피합병회사 주식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교체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와 취득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할뿐 양소도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해당 주식 취득일은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3년 경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선행판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합병으로 인한 주식 교체를 주식 양도 및 취득거래로 보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합병 전 취득 주식과 합병 후 취득 주식을 동일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앞으로도 심도 깊은 법리 연구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를 통하여 1심 판결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본 사안은 과세당국이 A회사가 부정행위를 통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A회사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다른 사업연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세무조사범위 확대 제한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점,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및 대표자에게 실질귀속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최신 판례의 취지, 근거자료에 따라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이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시점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처분을 내리기도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항상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논의의 동향을 연구하고, 최신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선도적으로 응용하여 의뢰인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학계의 논의와 최신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사법부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한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끈기있는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억울하게 부과처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평안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의뢰인들 한분한분의 사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B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도시정비법 규정상 사기의 기망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조합 #조합장 #혐의없음 #불기소 #도시정비법
 

평안 조세팀은 매출 누락을 이유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확인받은 뒤 파기환송심 절차에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직권경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에 동일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당국에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직권경정을 구하였으나, 과세당국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관계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며 직권경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직권경정이 있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평안 조세팀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소득세 부과처분의 직권경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세법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