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기Kwon, Hyung-Ki
- T : 02) 6747-6565
- F : 02) 6747-6566
- E : hkkwon@pyanlaw.com
학력
- 1999. 3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
- 2012. 2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4. 6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전략과정 수료
- 2019. 2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 졸업 (세무학 박사)
경력
- (전)삼일회계법인 TAX(BU4)본부 조세컨설턴트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전) 삼일회계법인 조세3본부 공인회계사
- 201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2
- (전)KPMG 삼정회계법인 변호사
- 2013. 8
- 변호사 안대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4. 11~ 현재
- 법무법인 평안 파트너변호사
자격사항
- 변호사
- 공인회계사
사회활동
- 2011. ~ 현재
- 한국세법학회 회원
- 2012.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법연구회 총 회장
- 2013. ~ 현재
- 조세분야 학술등재지 다수 논문심사위원
- 2013. ~ 현재
- 한국세무학회 평생회원
- 2014.
- 서울시민대학 법률학 공개강의 외부강사(조세법)
- 2014. ~ 현재
- 한국조세사학회 이사
- 2015. ~ 현재
-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변호사
- 2016. ~ 현재
-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 2017. ~ 현재
- 로앤비 온주 조세범처벌법 집필위원
- 2018.
-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
- 2018. ~ 현재
- 로앤비 온주 조세범처벌절차법 집필위원
- 2019. ~ 현재
- 한국국제조세협회
- 2019. ~ 2020.
-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 2019. 3. ~ 현재
- 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2019. ~ 현재
- 한국조세법학회 법제이사
- 2019.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강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조세법총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다수)
- 2020. ~ 현재
- 중앙노동위원회 체납처분관리위원
- 2020. 2.
- 주간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집필진
- 2020. 6. ~ 현재
-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21. ~ 현재
- 한국조세연구포럼 법제이사
- 2021.
-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 회계세무 실무연수 강사(부가가치세법)
- 2021. ~ 현재
- 한국지방세학회 교육이사
- 2021. ~ 현재
- 관세청 소송대리 변호사
- 2021. ~ 현재
- 대법원 특별소송 실무연구회 회원
- 2021.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
- 2022. ~ 2023.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조세형법)
- 2022.
-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 2022.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대리 실무교육 강사(부가가치세법)
- 2022. ~ 현재
- 중앙노동위원회 소송대리 변호사
- 2022. ~ 현재
- 서울본부세관 법률고문
- 2022. ~ 현재
- 관세법 판례연구회 회원
- 2023. ~ 현재
- 한국세법학회 홍보이사
- 2023. ~ 현재
- 조세전략포럼 부회장
- 2023. ~ 현재
- 인천공항본부세관 법률고문
- 2023. ~ 현재
- 한국납세자연합회 평생회원
- 2023. 3. ~ 현재
- 한국글로벌무역학회(KAGBT) 부회장
- 2024. ~ 현재
-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4. ~ 현재
-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T/F 법률 전문위원
수상/임명
- 2016.
-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우수논문 선정(우수논문상) 수상
- 2017.
-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 2018.
- 한국조세연구소 제6회 조세학술상 수상
- 2019.
-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 우수상(관세청장상)
- 2020.
- 한국조세법학회 '신진학자상' 수상
- 2021.
- 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2021.
-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 관세평가분류원장상 수상
- 2022.
- 한국세법학회 제16회 신진학술상 수상
- 2022.
-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평석 우수상 수상
- 2022.
- 관세청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수상(교신저자)
- 2023.
- 제22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논문/저서
- 2008
- 회계 · 세무 용어총람, 삼일회계법인, 국세기본법 및 양도소득세 관련용어 해설 집필진
- 2011
-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을 가진 매매계약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조세와법
- 2012
- 조세감면에 있어서 신뢰보호와 기득권의 해석, 세무와 회계연구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 2012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성과 입법 미비에 대한 검토(공저), 조세와법
- 2013
- 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와법
- 2013
-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삼정회계법인, 율곡출판사. 5인 공저, 공정거래법 및 헌법분야 집필
- 2013
- 채권의 대손처리와 소멸시효에 대한 연구(공저), 세무와회계연구 제4호, 한국조세연구소
- 2013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공저),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 2014
- 조세법상 보증계약의 범위와 부종성의 적용에 대한 논의,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 2015
- 조세법상 가장행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행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을 중심으로 (공저), 조세연구 15권, 한국조세연구포럼
- 2015
- 조세형사법(최신개정판), 안대희 외, 도서출판 평안, 편집 총괄 담당
- 2016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공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제5호 제1권), 한국조세연구소
- 2016
- 2015 국제조세 대법원 판례 회고.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 2016
-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 무신고 행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2016
-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공저), 조세 연구 제16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 201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공저), 성균관법학 292
- 2017
- 횡령죄와 배임죄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소고(공저), 세무와회계연구, 한국조세연구소
- 2018
-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무효사유 인정 문제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평석(공저), 서울법학
- 2018
-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공저). 조세와법
- 2019. 2.
- [박사학위논문]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2019
-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공저),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 2019
-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공저), 조세법연구(25-1), 한국세법학회
- 2019
-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 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공저), 조세학술논집(35-2), 한국국제조세협회
- 2019
- 재화의 수입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관한 소고 ― 실질과세원칙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중심으로 ― , 조세와법(1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질서벌과 입법개선안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한국조세법학회
- 2019. 9.
- 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교신), 세무학연구(36-3), 한국세무학회
- 2019. 10.
-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공저), 법조(68-5), 법조협회
- 2019. 11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의 성립에 관한 연구(교신), 세무와회계연구(8-3), 한국조세연구소
- 2019. 11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해석(공저), 조세법연구(25-3), 한국세법학회
- 2020.2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에 관한 소고 ㅡ 대법원 2018도1414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ㅡ , 법조(69-1), 법조협회
- 2020.3
-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9-1),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명의신탁 재산가액을 재차 합산하여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최신 세무판례해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 2020. 3.
-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ㅡ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 2270판결을 중심으로 ㅡ 조세학술논집(36-1), 한국국제조세협회
- 2020. 11.
-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ㅡ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ㅡ, 조세법연구(26-3), 한국세법학회
- 2021. 3.
-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 ㅡ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의 연구 ㅡ, 세무학연구(38-1), 한국세무학회
- 2021. 5.
-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서울법학
- 2021. 7.
- 지하수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위임입법의 범위와 세법상 한계 ㅡ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및 경기도 도세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ㅡ, 조세와 법
- 2021. 9.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27-2), 한국세법학회
- 2022. 4.
-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ㅡ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ㅡ, 지방세논집(9-1), 한국지방세학회
- 2022. 5.
- 양도담보계약의 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교신)―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11-2), 한국조세연구소
- 2022. 5.
- 주세법상 과세표준의 기준으로서 통상가격의 의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31 판결에 관한 평석 ―, 서울법학(30-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 6.
-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가이드, 5인 공저,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2. 6.
-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성격과 국가간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38-2),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 2022. 9.
- 징수불능으로 인한 조세포탈죄 법리의 타당성과 그 대안으로서 체납처분면탈죄의 확장해석(교신),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76호), 대검찰청
- 2023.
- HS Code 9032.81과 9032.89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질량유량제어기의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무역연구」제19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교신)
- 2023. 3.
-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공저), 조세학술논집(39-1), 한국국제조세협회
- 2023.
- 관세법상 구매대리인과 민사법(民事法)상 해석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과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158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29-1), 한국세법학회
- 2023.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검토 - 납세의무의 인식과 이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80호), 대검찰청, 2023
- 2023.
-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 ―생산요소의 제공 및 변호사 직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29-3), 한국세법학회
- 2023.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논총(8-4), 한국조세법학회(교신)
- 2023.
-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지방세논집(10-3), 한국지방세학회
- 2023.
- ʻ애플케어플러스ʼ의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에 관한 소고, 법조(72-6), 법조협회(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