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소개

권형기

권형기Kwon, Hyung-Ki

  • 조세팀
  • 기업자문팀
  • 회생· 파산팀
T : 02) 6747-6565
F : 02) 6747-6566
E : hkkwon@pyanlaw.com

학력

1999. 2
가락고등학교 졸업
1999. 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
2012. 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4. 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전략과정 수료
2019. 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 졸업 (세무학 박사)

경력

(전)삼일회계법인 TAX(BU4)본부 조세컨설턴트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전) 삼일회계법인 조세3본부 공인회계사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2
(전)KPMG 삼정회계법인 변호사
2013. 8
변호사 안대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 11~ 현재
법무법인 평안 파트너변호사

자격사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활동

2011. ~ 현재
한국세법학회 회원
2012.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법연구회 총 회장
2013. ~ 현재
조세분야 학술등재지 다수 논문심사위원
2013. ~ 현재
한국세무학회 평생회원
2014.
서울시민대학 법률학 공개강의 외부강사(조세법)
2014. ~ 현재
한국조세사학회 이사
2015. ~ 현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변호사
2016. ~ 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2017. ~ 현재
로앤비 온주 조세범처벌법 집필위원
2018.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
2018. ~ 현재
로앤비 온주 조세범처벌절차법 집필위원
2019. ~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 2020.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2019. 3. ~ 현재
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2019. ~ 현재 
한국조세법학회 법제이사
2020.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체납처분관리위원
2020. 2.
주간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집필진
2020. 6. ~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9. ~ 2020.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세법 분야)
2021. ~ 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법제이사
2021. ~ 현재
한국지방세학회 교육이사
2021. ~ 현재
관세청 소송대리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및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강의(세법 분야)

수상/임명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우수논문 선정(우수논문상) 수상
2017.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2018.
한국조세연구소 제6회 조세학술상 수상
2019.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 우수상(관세청장상)
2020.
한국조세법학회 '신진학자상' 수상
2021.
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저서

2008
회계 · 세무 용어총람, 삼일회계법인, 국세기본법 및 양도소득세 관련용어 해설 집필진
2011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을 가진 매매계약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조세와법
2012
조세감면에 있어서 신뢰보호와 기득권의 해석, 세무와 회계연구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1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성과 입법 미비에 대한 검토(공저), 조세와법
2013
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와법
2013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삼정회계법인, 율곡출판사. 5인 공저, 공정거래법 및 헌법분야 집필
2013
채권의 대손처리와 소멸시효에 대한 연구(공저), 세무와회계연구 제4호, 한국조세연구소
2013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공저),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2014
조세법상 보증계약의 범위와 부종성의 적용에 대한 논의,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2015
조세법상 가장행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행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을 중심으로 (공저), 조세연구 15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형사법(최신개정판), 안대희 외, 도서출판 평안, 편집 총괄 담당
2016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공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제5호 제1권), 한국조세연구소
2016
2015 국제조세 대법원 판례 회고.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 무신고 행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16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공저), 조세 연구 제16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공저), 성균관법학 292
2017
횡령죄와 배임죄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소고(공저), 세무와회계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18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무효사유 인정 문제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평석(공저), 서울법학
2018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공저). 조세와법
2019. 2.
[박사학위논문]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9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공저),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19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공저), 조세법연구(25-1), 한국세법학회
2019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 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공저), 조세학술논집(35-2),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재화의 수입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관한 소고 ― 실질과세원칙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중심으로 ― , 조세와법(1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질서벌과 입법개선안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한국조세법학회
2019. 9.
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교신), 세무학연구(36-3), 한국세무학회
2019. 10.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공저), 법조(68-5), 법조협회
2019. 11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의 성립에 관한 연구(교신), 세무와회계연구(8-3), 한국조세연구소
2019. 11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해석(공저), 조세법연구(25-3), 한국세법학회
2020.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에 관한 소고 ㅡ 대법원 2018도1414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ㅡ , 법조(69-1), 법조협회
2020.3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9-1), 국회예산정책처
2020
명의신탁 재산가액을 재차 합산하여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최신 세무판례해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2020. 3.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ㅡ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 2270판결을 중심으로 ㅡ 조세학술논집(36-1),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11.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ㅡ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ㅡ, 조세법연구(26-3), 한국세법학회
2021. 3.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 ㅡ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의 연구 ㅡ, 세무학연구(38-1), 한국세무학회
2021. 5.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서울법학
2021. 7.
지하수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위임입법의 범위와 세법상 한계 ㅡ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및 경기도 도세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ㅡ, 조세와 법
2021. 9.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27-2), 한국세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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