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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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 평안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 2021-07-12
조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 2021-04-12
조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를 통하여 1심 판결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 2021-04-12
조세 고충처리 절차를 통한 소득세 부과처분 직권경정 평안 조세팀은 매출 누락을 이유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확… 2020-12-30
조세 해외거주자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승소확정) 평안 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 2020-10-12
조세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사건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2020-05-25
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관한 영장청구 기각 결정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입자… 2020-05-18
조세 [조세/기업자문팀]의 성공사례 24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 2019-12-27
조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 파기 환송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 2019-09-11
조세 소득세 부과처분 항소심 전부 취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 2019-09-11
조세 A법인 세무조사 지원 성공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조사반에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를 삼았으나 유상증자에서 경… 2019-09-11
조세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전부 인용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2019-09-11
조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5. 13.자 … 2019-06-10
조세 제조정지, 면허정지, 출고감량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류 회사에 대한 제조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류회… 2019-12-25
조세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는, 명의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건 수행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20년간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