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피고인 법인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범행 경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국세를 모두 납부한 점,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범행 사실 일체를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피고인 법인에게는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 항소심 당시 법무법인 평안의 이재환 변호사는

피고인 법인(피의자가 운영한 회사)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특가법위반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으로 의율되므로

벌금 산정 시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없다는 변론을 하여 벌금형의 감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