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를 적절히 신고하였다면 단순히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개진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이재환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신고 내용만으로도 조세 과소 신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