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방어사례 2

B사는 고정자산을 C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간 저가로 거래한 사안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간 특정물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와 첨단산업 관련

장비에 대한 깊은 연구 및 최대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점을 볼 때 회사가 이를 의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사반의 부과처분을 차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를 달리보더라도 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정황으로 입증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조세범칙사건으로의 전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