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인강여객 통상임금 소송

위 회사 근로자인 원고들은 일부 수당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의 차액을 재산정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금제도는 격일제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한다”라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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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임금협정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가산율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조견표(임금협정에 포함)’에 따라 그대로 지급되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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