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계약직 딜러(dealer) 차별 사건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강원랜드와 딜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정규직 딜러는

블랙잭과 바카라를 포함한 8개 종목을 진행하였던 반면, 계약직 딜러는 블랙잭과 바카라 업무만 수행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근로자들은 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 특별 상여금과 호텔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규직에 비해 차별한다며

강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원고가 되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 법원의 원심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 총액을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금 범주별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특별 상여금’의 경우에는 호봉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하는

임금으로서 숙련도의 차이에 기인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만, ‘호텔 봉사료’는 경력과 무관하게 산정되므로 이를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차별, #합리적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