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거제 삼성중공업 내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데,

2017. 5. 1. 위 삼성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근로자가 부상‧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노동청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귀책사유일 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전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휴업수당의 면책 사유인 ‘불가항력’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휴업수당,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