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

대학생 A는 학교에서 상해사고(A 과실 80%)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대학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A씨가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한 금액과 이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피해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다음 보험급여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고 민법의

연 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회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금청구소송에서도 위 법리를 고려하여 정확한 청구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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