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의료재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사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 주체를 의미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의 회계와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재단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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