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 법적 구속력 관련 판례

MOU 법적 구속력과 관련한 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양해각서란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합의내용의 골격을 작성하는 문서로서, 종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양해각서는 체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서부터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나 능력, 협상력,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능력이 대등하다면, 이는 법원의 후견적 간섭이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양해각서(갑 제4호증) 제3조 제2항은 본 양해각서는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해각서의 문언 그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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