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사업경영의 주체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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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은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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