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음. 관련하여,

▲ 중대재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정도,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중대재해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어 경영계와 노동계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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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쟁점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서울행정법원 최신 판례 -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인정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원고(재해 근로자 유족) 승소판결이 나옴.

※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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