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평가에 관한 쟁점에서 서울세관장을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63123 판결).

동 사안은 관세평가에 관한 쟁점으로서 1심과 2심에서 법무법인 평안이 서울세관장을 대리하여 승소하였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에서 원고 측은 기존의 WTO 관세평가협정에 관한 주장에 더하여 무역실무인 INCOTERMS와 선하증권(B/L)에 관련한 주장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그간 연구한 무역실무 관련 지식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 억 원에 이르는 관세사건이기에 1심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되었으나, 수년 간의 법적 공방을 거쳐서 결국 평안 조세팀의 주장을 관철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관세분야에서 많은 승소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관세 관련 강의, 논문 집필 등 계속되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평안의 조세팀은 의뢰인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