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목록 본문 ‘조합원의 건물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원들 및 시공회사 대표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뇌물공여 사건 은행 상대 사기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