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의 기업자문팀은 COVID-19 전염병 사태의 연장에 따라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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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의 기업자문팀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체계와 각종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임채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COVID-19 전염병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임차인의 영업손실과 시설물 등에 대한 투자비 등을

임대인이 보전하여줄 의무가 있는지 등의 쟁점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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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의 기업자문팀은 COVID-19 전염병 사태와 같이 새로운 위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철저하고 정확한

자문을 진행하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OVID-19, #코로나, #임대차, #임대료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