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자문팀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부수법령, 그리고 각종신고서 서식 등을 확인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원칙 및 예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말소

신청 절차 및 말소 후 양도 절차에 관하여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과 행정부처 간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관련 신고 내지 허가를 받지 않은 등

절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택 처분 전 관련 규정의 세심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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