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 소유 아파트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여 배임죄 등을 범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동일 사건을 타 검찰청에서 내사하여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내사중지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처분한

사안에 대하여,검찰사건사무규칙상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