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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감정서 이용 부동산 담보 차용금 편취 사건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동산을 담보로 7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된 사안에서, 감정가를 부풀리는데 관여한 사실은 물론 부풀려진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
2017-10-01
형사
어린이집 교재비 이용 보육료 편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 교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자에게 입금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2017-09-30
형사
유치원 급식비 유용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식자재 대금을 입금한 후 반환받아 교비회계를 전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
2017-09-29
형사
증거인멸 교사 사건
재건축조합 총무가 조합자금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근무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소각토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2017-09-28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는 유사수신 업체의 계열사인 비철금속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비철금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은행…
2017-08-21
형사
소송사기 미수 사건
퇴직한 임원에게 그 동안의 공적을 감안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였음에도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
2017-02-24
형사
뇌물 혐의 수사의뢰 사건
공사의 기관장이 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공금으로는 민원인 응대 및 직원들 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들…
2017-02-23
형사
환치기 관련 도박개장 등 적용 및 거액 압수 사건
환전상인 의뢰인들이 환전해 준 달러가 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의뢰인들을 도박조직원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환전해서 나오는 의뢰인들을 검거하여 달러…
2017-02-22
형사
기부행위 관련 선관위 수사의뢰사건 불기소(무혐의) 사례
제20대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가 동생 및 동생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으로 20만원을 제공 하였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
2017-02-21
형사
영업 및 수금 담당 사원 횡령 사건
영업 및 수금 담당 직원인 피의자가 4년 6개월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그 근거로 실제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세…
2017-02-20
형사
어린이집 교재비 이용 보육료 편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 교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자에게 입금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지…
2017-02-18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는 유사수신 업체의 계열사인 비철금속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비철금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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