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는, 2023. 10. 20. 한국세법학회(학회장 : 이동식 교수님) 2023 추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최정희 교수님(건양대)은 조세사안에 대해서도 대체적 분쟁해결이 필요하고, 그 중 조정 절차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현 시스템 하에서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사법부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조정절차의 법제화 단계로서 조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조세법의 기본법리뿐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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