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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방조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4481 판결]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건 피고인들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사원과 전무이사인 공인노무사로서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
2020-08-10
한국도로공사 외주 수납원 직접고용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판결]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건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권 발행 및 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
2020-08-10
‘복지 포인트’는 ‘기업복지’일 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
○ 서울의료원 복지 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시행하며 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왔습니다. …
2020-08-10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판…
○ 대표이사 퇴직금 청구 사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의 상무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A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억 9800여만 원을 …
2020-08-10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
○ 주식회사 한진 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2020-08-10
운수회사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
○ 통영교통 주식회사 사건 위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의 월간 근무 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만을 가산해 지…
2020-08-10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 연금청구 소멸시효 완성 사건 망인은 1986. 8.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2014. …
2020-07-27
초과근로 여부, 실제 지휘 감독받는 시간으로 엄격 해석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
○ 코레일네트웍스 사건 운수회사의 대표이사 A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 ~ 사당역 구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
2020-07-27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 한국광해관리공단 사건 8년 동안 광부로 일한 근로자 A는 광업소 폐광 전이었던 1987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2006년 증상이…
2020-07-27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 집배원 명예퇴직 대상취소 사건 A는 1985년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일하다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하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은 2…
2020-07-21
택시운전자 ‘사납금 초과 수익금’의 평균임금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 택시기사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인 원고가 회사를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피고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원고의 실업급여 …
2020-07-21
택시회사 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탈법·무효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07638…
○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건 택시기사 A는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으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2020-07-21
성추행 피해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
○ 강제추행 무고 사건 A(女)와 B(男)는 직장 선‧후배 사이인데, 2014년 5월경 A는 B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2020-07-13
이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건 A사의 이사이자 전(前) 대표이사 甲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서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
2020-07-13
자동차판매점 카 마스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
○ 현대차 대리점 카 마스터 사 건 카 마스터(carmaster,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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