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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
○ 주식회사 중부고속 통상임금 소송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버스기사들인데, 근속수당·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를 …
2020-10-26
파산선고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 의료재단 파산 후 병원장 임금체불 기소 사건 2017년 7월 부산 소재 A 병원을 운영하는 B 재단이 파산 선고를 받고, 동 재단 파산관재인으로 C 변호사가 …
2020-10-19
출근율 50% 이상 시 지급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와 서울시청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을 체결하며 '…
2020-10-19
약정 휴일의 판단 기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
○ 동건운수 주식회사 휴일수당 미지급 사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임금협정에서는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임금협정서에 첨…
2020-10-19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법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
○ 초등학교 교감 징계 해임 사건 모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
2020-10-12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과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
○ 대전문화방송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 대전 MBC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원고들은 2011년경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2020-10-12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
○ 주식회사 이에스 통신 요양승인처분 취소 사건 위 회사 소속으로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는 2017. 6. 19. 고객의 집 지붕에서 …
2020-10-05
‘유니온 숍’ 협정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 금남여객 유니온 숍 사건 사용자인 원고와 원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2016. 3. 11. ‘제3조에 규정한 자 (승무원직 근로…
2020-10-05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 울산광역시 복지포인트 사건 피고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2020-10-05
일부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
○ 주식회사 한수 징계해고 사건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대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와 지시 불이행 등 여러 개의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되어 …
2020-10-05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
○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사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2년 경영악화로 신규채용 축소, 희망퇴직 실시 등을 통해 인력 축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
2020-10-05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
○ 유성기업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사건 유성기업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어떤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
2020-10-05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
○ 문경레저타운 취업규칙 사건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4년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2020-09-21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2020-09-21
국립대학교 ‘조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
○ 전남대학교 조교 갱신거절 사건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3. 전남대학교에서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다가 2010.…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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