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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38000 판결]
○ 성남시 자원봉사자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2021-01-04
채용 중 강제추행 사건의 업무성 인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5646 판결]
○ 편의점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사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2020-12-28
징계절차의 하자 인정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군인공제회 징계해고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
2020-12-28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채권추심원 사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
2020-12-28
산재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 이수종합건설 산재 사고 사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
2020-12-23
격일제 휴무일에 의무교육 참석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 부산교통 휴무일 교육 사건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2020-12-23
위탁판매원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삼성물산 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부정 사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
2020-12-23
쟁의행위 대체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죄 적용 가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
○ 금호고속 포괄임금제 소송 위 회사와 노동조합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근…
2020-12-14
쟁의행위 대체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죄 적용 가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
○ 한전 KPS 통상임금 소송 위 회사의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었던 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었고 그 기준일은 전년도의 특정일이었습니다. …
2020-12-14
쟁의행위 대체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죄 적용 가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
○ 대체근로자 체포사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지회 간부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 중이었는데, 회사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다른 자를 채용하여 투입하고…
2020-12-14
대표이사 보수 결정의 유효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 롯데하이마트(원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간 19억 원 정도의 보수를 받다가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액된 50~60억 원의 …
2020-12-07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 보험계리사(임원) 임금 청구 사건 원고는 프리랜서 보험계리사로 일하다가 2005년 4월부터 피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상시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
2020-12-07
1차 재해에 이은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
○ 상·하차 근로자 재해 사건 망인은 PVC 파이프(10~30kg)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주간 근무를 마친후 …
2020-12-0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 과장의 신입사원 추행 사건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회사에 막 입사한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으로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2020-12-02
CCTV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 덕성여객 통상임금 소송 2012. 1. 피고 노사가 노후한 CCTV를 철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합의한 협약서에는, CCTV 교체기간에는 음료대…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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