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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국회 통과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① 소액체당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②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강…
2021-04-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
✓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2021-04-05
가상자산 관련
1. 가상자산의 개요 가상자산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
2021-04-02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유성기업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사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
2021-03-08
엄격한 기준에 따른 교원 재임용 처분의 부당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
○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사건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 표준에서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결하여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2021-03-02
DC형 퇴직연금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금 차액 등 청구 사건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연금을 정상 적립(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하지 않은 경우, …
2021-03-02
징계에 해당하는 전보 처분의 절차 하자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 보영운수 전보 사건 징계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 규정에 변명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도 해당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
2021-03-02
과로사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시점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뇌혈관 질병 인정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사건 산재인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02-22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위자료 배상책임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
2021-02-22
임직원 간 회식 중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회사 대표의 여성 직원 헤드락 사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
2021-02-22
영업양도 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승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
○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 손해배상청구 사건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등 사정이 없는 한) …
2021-02-15
산재 인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중복 시 처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
○ 장해연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2021-02-15
근로자의 보육수당청구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 현대제철 보육수당 청구 사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 시설 위탁을 통한 보육 지원, 보육수당 지급 중 …
2021-02-15
월 단위 상계약정(포괄임금) - 근로기준법 미달 부분 무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
○ 영신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임금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
2021-02-10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적 처우 – 합리적 이유 있으면 적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
○ 서울특별시 차별 처우 사건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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