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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1)
✓ 취업규칙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규칙을 통칭하여 취업규칙…
2021-07-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보도자료 요약정리
✓ 정부의 구체적 입법 예고 계획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2021-07-19
사이닝보너스
✓ 사이닝보너스 제반 문제 사이닝보너스는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
2021-07-19
경력 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및 징계해고
✓ 근로자의 경력 사칭 시 제반 문제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경력에 대해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기업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면, 계약의 취소…
2021-07-05
경업금지의무(1)
✓ 경업금지의무의 개념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상법에 상법사용인…
2021-06-2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3)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2021-06-2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2021-06-16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동향, 과로사 관련 최신 판례
✓ 증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제정을 신 속히 추진하고 있음…
2021-06-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
✓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 관련 사례 법인의 하부 기관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부 기…
2021-05-31
2021. 4. 29. 노동관계법 개정법률 안내
✓ 필수업무 관련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보호·지원, 포상 등 추가 ✓ 근로기준 관련 계약만료 등 원직복직 불가능 근로…
2021-05-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
✓ 전문직종 인정/부정 사례 대법원은 ‘전공의로 임명된 인턴·레지던트’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에 대하여는 …
2021-05-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
✓ 차량 운전자 근로자성 인정/부정 사례 대법원은 ‘퀵서비스 택배 종사자’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
2021-05-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3)
✓ 외근형 노무 제공자 근로자성 인정 사례 ‘신문사 광고 외근원’과 ‘방송사 시청료 위탁징수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
2021-05-03
2021. 4. 6.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존) 최대 3개월까지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 (변경) 3개월 초과 최대 6개월 단위 제도 신설 …
2021-04-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
✓ 임원의 근로자성 회사 이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일 뿐, 경영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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