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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부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
○ 서울고속 통상임금 사건 서울고속의 운전기사 20명은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
2020-07-06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
○ 유성기업 임금청구 사건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회사와의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를 결정하였고, 이에 회사는 공장폐쇄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일부 노조원에게…
2020-07-06
동일업체 재취업 이후, 재취업 전 사유의 징계 정당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
○ 신협 지점장 해임 사건 근로자 A는 신용협동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A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2020-07-0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사건 A는 주민자치센터에 시설관리 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의 봉사 실비를 받다가 3년 후 재위촉된 다음부터 자…
2020-06-29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
○ DB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 대학생 A는 학교에서 상해사고(A 과실 80%)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은 보험…
2020-06-29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2166 …
○ 주식회사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 강원랜드 근로자 3094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
2020-06-29
징계처분 후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두5901…
○ 서울메트로 재정팀장 자살 사건 서울메트로는 감사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던바, 재정팀장으로서 해당 업…
2020-06-22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건(최저임금법 위반) 택시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2020-06-22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5다75179 …
○ 한국남부발전 통상임금 소송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연 2회 월 150% 지급된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회…
2020-06-22
복수노조 개별교섭 과정에서 ‘지배개입’ 인정사례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7두33510 …
○ 대신증권 격려금 지급 사건 대신증권은 2014년경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2020-06-22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인정사례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지급 거부처분 사건 원고는 뇌경색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고 상하지 운동마비에 대해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공…
2020-06-22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6다37167 …
○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은 2012년경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2020-06-22
‘재택위탁 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6다277538 …
○ 재택위탁 집배원 사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 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원의 업무를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수탁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담당 집배원으로…
2020-06-08
운전직 근로자의 출근 시 지급하는 ‘일비’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4다…
○ 주식회사 예산교통 통상임금 사건 예산교통은 담배, 음료수 등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여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를 복리…
2020-06-08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04. 18. 선고 2016다24…
○ 합자회사 거성운수 임금청구 사건 거성운수는 2010년경 택시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임금을 올리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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