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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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임대차 계약 승계에 관한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차(창고)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승계 문제… 2021-01-05
기업자문 신탁부동산의 담보설정에 관한 검토 임대인의 주택이 금융기관에 신탁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 … 2021-01-05
기업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해석 자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2017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Positive 방… 2021-01-05
기업자문 계약 내용의 변경과 관련 자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협력사와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계약 내용… 2021-01-05
기업자문 PEF 인수금융 자문 PE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상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Deal 전반에 관하여, 평안 자문팀은 ① PEF 정관 작성,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 검토… 2020-12-30
기업자문 M&A 매각 자문 평안은 약 500억 원 상당의 경남 소재 제조회사 매각 Deal에서 매각 자문역을 맡아, ①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② 매수인의 법률 실사 결과에 대한 답변 준비, ③ 인수 조건 … 2020-12-30
기업자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 2020-09-14
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 2020-08-24
기업자문 투자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평안 의 기업자문팀은 음반 · 음원 등 뮤직 인더스트리업계 회사에 대한 주주간계약서, 선급금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등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필요한 계약서는 신… 2020-08-18
기업자문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도시정비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2020-07-21
기업자문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정관 검토 상법은 2011. 4. 14. 일부개정을 통해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며, 종류주식에 … 2020-07-13
기업자문 정부위탁사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평안 의 기업자문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전자적 데이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 2020-07-06
기업자문 주택법 상 공공택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되는데,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2020-06-29
기업자문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자문건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의 자유(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따라 기존이 거래하던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2020-06-22
기업자문 COVID-19 사태 관련 임대차계약 임대료 면제 분쟁 검토 평안 의 기업자문팀은 COVID-19 전염병 사태의 연장에 따라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