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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 물 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
2020-02-24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의 재산이 계속 압류되고 병원 건물 또한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병원이 흑자 운영 중인 것으로 기망하여, 이…
2020-02-17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A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
2020-02-10
형사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위반방조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A등이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
2020-02-02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코인개발 엔지니어인 자로서 ‘A와 공모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00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
2020-01-28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과거 20XX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휴양 시설에 놀러간 뒤 당일 밤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
2020-01-20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회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에게 회사를 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0억원을 지…
2020-01-13
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의 부회장 및 회사의 계열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천억 원 대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 및 수신하였다…
2020-01-08
형사
뇌물공여 사건
‘대포차 발견업자가 경찰인 처남으로부터 대포차 소재 정보를 받는 대가로 1.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2019-05-15
형사
사문서위조 사건
‘조합원의 건물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원들 및 시공회사 대표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
2019-05-15
형사
은행 상대 사기 사건
‘부풀린 금액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안에서, 대출과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다…
2019-05-15
형사
외국인 사업가 강제추행 사건
‘이태원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기초로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지 강제…
2019-05-15
형사
준강간 사안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당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이를 기초…
2019-05-15
형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행위 당시 의뢰인은 …
2019-05-15
형사
보이스피싱사건
피해자 5명, 합계 5,267만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된 후 의뢰받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연관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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