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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인용사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A 및 B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입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증세 법상 …
2019-05-15
조세
조세심판원 불복사례
A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부동산과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2019-05-15
조세
세무조사 방어사례 2
세무조사 방어사례 2 B사는 고정자산을 C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간 저가로 거래한 사안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상…
2019-05-15
조세
세무조사 방어사례 1
세무조사 방어사례 1 A사는 홍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중국 법인에 투자를 한 사안에 대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
2019-05-15
조세
제조정지, 면허정지, 출고감량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류 회사에 대한 제조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
2019-03-21
송무
공사대금 청구의 소
ㅇㅇ건설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ㅇㅇ건설회사가 A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A와 피고가 동업자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
2019-12-25
송무
가공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납품대금과 약 18억 원의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을 청구하여…
2019-12-25
송무
[정한익, 심우용, 박효서 변호사]의 성공사례 1
가공 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 납품대금과 약 18억 …
2018-12-11
송무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1
상대방이 OO무역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1심에서는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OO무역회사가 …
2017-10-30
형사
중국산 철강 납품 사기 혐의 사건
KS규격이 아닌, JIS 규격(일본공업규격)의 중국산 철강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설사에 납품한 혐의로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납품가격, 철강의 외양 등에 비추…
2017-10-13
형사
소송사기 미수 사건
퇴직한 임원에게 그 동안의 공적을 감안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였음에도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
2017-10-12
형사
뇌물 혐의 수사의뢰 사건
공사의 기관장이 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공금으로는 민원인 응대 및 직원들 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들…
2017-10-11
형사
환치기 관련 도박개장 등 적용 및 거액 압수 사건
환전상인 의뢰인들이 환전해 준 달러가 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의뢰인들을 도박조직원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환전해서 나오는 의뢰인들을 검거하여 달…
2017-10-10
형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경찰 내사사건
A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식사자리에 친구인 B를 나오도록 하여 B로 하여금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의 식사대금 4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
2017-10-07
형사
유사기관 설치 관련 선관위 고발사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A가 시의원 B의 사무실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관하여, 당협위원장인 A는 B의 사무실을 선거와 무관하게 당무를 위하여 가…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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