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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이 B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고의로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2020-05-06
노동
파견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자문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문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으로 고용…
2020-05-06
송무
법률상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건에서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A는 다른 피고인 B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
2020-04-27
송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승소한 사례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등은 A조합의 구 조합원입니다. A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승소하였으나…
2020-04-20
송무
경쟁회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저작권침해금지 및 경쟁회사로 이직한 전 직원들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A, B, C는 건물 바닥재를 생산하는 제조회사 D회사의 임직원이고, E회사는 D회사의 경쟁사로서 마찬가지로 건물 바닥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과거 E회…
2020-04-13
송무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A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입니다. B는 IMF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익사업의…
2020-04-06
송무
관련법령의 용어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A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고, B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B는 B가…
2020-03-30
송무
승소 이후에도 계속 시위가 이어지자 시위금지 가처분을 받아 평안을 회복한 사례
A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등은 A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을 A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10여 …
2020-03-23
송무
상가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는 B상가 건물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C회사는 B상가의 구 관리단인 D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회사입니다.…
2020-03-16
송무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C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구두 합의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B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
2020-03-09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 물 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
2020-02-24
송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검찰은, A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예탁받은 후, 전산 화면상으로만 …
2020-02-24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의 재산이 계속 압류되고 병원 건물 또한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병원이 흑자 운영 중인 것으로 기망하여, 이…
2020-02-17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A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
2020-02-10
송무
확약서 등의 해석을 통해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A는 B회사의 최대주주로서 B회사를 운영해온 자이고, C회사는 투자회사입니다.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A와 C회사는 위 투자와 관련하…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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