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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성남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12억 원의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품목분류에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관한 제9032호의 소호분류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쟁점물품이 제9032.81호(액압식 또는 공기식)으로 분류되어 관세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쟁점물품이 제9032.89호(기타)로 분류되므로 관세율 혜택을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
1. 사건 소개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甲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낙찰받는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산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위탁사업이 폐쇄 및 사업종료 조치되어 甲 회사도 철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A노총 산하 지회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甲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위 지회와 근로자들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대리인…
1. 사건 소개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평안 노동팀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함께 제기하여,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 사건이었기에, 관련 형사사건의 방어 후 본 소송인 민사소송을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민사소송의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이에, 형사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의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의견)으로 …
1. 사건 소개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B 회사를 대리하여 A 발주처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 및 대리인들과 미팅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C 근로자의 주장은 실질이 파견계약임에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A 발주처가 C 근로자의 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분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과거 20XX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휴양 시설에 놀러간 뒤 당일 밤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본 법인의 형사팀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상황 및 증언, 다수 인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던 점,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소 사실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원고들은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명칭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이 사건 호텔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호텔 객실을 각 소유자들에게 인도하고, 분배되지 않은 이익을 추가 분배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의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부가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안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조사반에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를 삼았으나 유상증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와 가사 이를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며, 대손상각비에 관한 쟁점과 미환류법인세에 관한 쟁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쟁점에서 조세/기업자문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변…
PEF 운용회사인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90일동안 실사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의향서를 체결한 뒤, 원고가 90일이 도과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송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답변 없이 시간을 끌어 90일이 도과된 사건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행함), 위 매수의향서의 해석상 위 매수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 위 매수의향서상 'PEF의 구성'의 의미는 투자자의 확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
골프 강사가 약 4년간 개인교습을 하던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하고, 학부모를 속여 교습비용을 빙자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사실 및 관련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위 골프 강사로 하여금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로 본 사안은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7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