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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주유소와 주유소의 세차장이 있었던 부지를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각 양도에 대하여 각각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에서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처분한 세…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성남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12억 원의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품목분류에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관한 제9032호의 소호분류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쟁점물품이 제9032.81호(액압식 또는 공기식)으로 분류되어 관세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쟁점물품이 제9032.89호(기타)로 분류되므로 관세율 혜택을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최근 관세청(서울세관장)을 대리한 사건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240억 원에 관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2. 6. 10.선고2021구합57711판결).동 사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와 관련하여 연속거래가 있을 때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원고 측은 선행거래,피고(서울세관장)측은 후행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면서WTO관세평가협정, WCO권고의견 및 예해,일본, EU…
A회사는 B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 등을 함으로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B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징계사유에 언급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만약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당 법무법인은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B가 징계사유에 언급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B의 행위가 양성평…
법무법인 평안의 조새기업자문팀은 A회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A회사은 B사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A회사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기타의 거래거절, 가격차별, 부당염매에 대해 자세한 법리 연구를 하고 헌법의 관점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청구 기각) 동 사안은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B회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 회사에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회계적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회사의 유동성 측정, 유동비율 및 경영성과 등에 기초해볼 때 일시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측면을 제반 자료로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A회사 등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입찰 결과를 역으로 분석하여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회사에 감경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A사는 배출권 거래제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세청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서울지방국세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배출권 제도에 대해 세계 각국의 도입 사례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리서치하여 배출권 거래 제도의 근원적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배출권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동 사안에서 1심과 2심을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에서 수행하였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김한준 변호사는 모바일 App 개발사, 인터넷 쇼핑몰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을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최근 불경기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인파산을 문의하고 있습니다.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그 어느 때보다 "잘 망하는 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많은 스타트업 경영자분들이 회사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자금을 구하려고 노력하시고, 개인적으로 사채까지도 도달하여 직원급여를 지급하시고, 은행…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박명우,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는 최근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올해 초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최근 불경기로 상장사들조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법인회생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거래소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본래 회생전문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1곳 뿐이었으나,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였고, 최근 회생사건 급증으로 2026년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