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술kim, Sang-Sul
- T : 02) 6747-6565
- F : 02) 6747-6566
- E : ssk2540@pyanlaw.com
학력
- 1979. 2.
- 호남고등학교 졸업
- 2011.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3. 2.
-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 2016. 2.
- 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 1981. 9. ~ 1999. 1.
- 중부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수원, 중부지방 국세청, 이천, 인천, 서부, 남원, 강동, 성동 세무서)
- 1999. 1. ~ 2000. 1.
- 재정경제부 세무대학 서무과
- 2000. 1. ~ 2008. 2.
- 재정경제부 세제실(재산세제과·소비세제과·조세특례제한과·종합민원실 조세상담·총무과)
- 2008. 2. ~ 2008. 7.
- 국무총리실 파견(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 기획단)
- 2008. 9. ~ 2019. 12.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사무관·서기관·조사관(부이사관 퇴직)
자격사항
- 세무사
- 행정사
사회활동
- 2013. ~ 현재
- 월드텍스 연구회 쟁점연구이사
- 2017. ~ 현재
-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
- 2020. 2.
- 주간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집필진
수상/임명
- 2006.
- 모범공무원(국무총리)
- 2007. 2006
- 통합성과평가 최우수(재정경제부장관)
- 2016.
- 조세행정발전기여(기획재정부장관)
- 2017.
- 조세학술상(우수연구논문 / 한국조세연구소)
- 2020. 6.
- 홍조근정훈장
논문/저서
- 2014. 6.
- 출자전환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 ㅡ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판결 평석, 월드텍스연구논집 제4권 제2호
- 2014. 12.
-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1호
- 2015. 6.
- 소득세 속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모색,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2호
- 2015. 6.
-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ㅡ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판결,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2호
- 2016. 2.
- 소득세법상 거주자개념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세무와회계연구 제5권 제2호
- 2017. 12.
- 가장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과세 문제 ㅡ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판결, 계간 세무사,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 2019. 11.
-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 월드텍스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 2019. 12.
- 퇴직기념 문집, 조세심판원
- 2020. 5.
- 일본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가 이중거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ㅡ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판결, 계간세무사, 봄호, 한국세무사회
- 2020. 6.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ㅡ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60662판결, 한국조세법학회,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
- 2021. 1.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 2021년 한국세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