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소개

김진기

김진기Kim, Jin-Gi

  • 형사팀
  • 공공계약/국방안보팀
T : 02) 6743-6565
F : 02) 6743-6566
E : kimjg@pyanlaw.com

학력

1987
부산 중앙고 졸업
1992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1
독일 Hamburg 대학 법학석사(LL.M.)
2008
독일 Hamburg 대학 법학박사(Dr. iur.)

경력

1992
제10회 군법무관 시험 합격
1995
사법연수원 수료
1996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1997
육군 제1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1998
국방부 국제법과 국제법담당 법무관
1999
국방부 검찰부 검찰관
1999 ~ 2002
독일 Hamburg 대학 유학
2003
육군 고등검찰부 수석검찰관
2004
육군 제5군단 법무참모
200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2008
육군 고등검찰부장
2009
육군 군사법원장(제8대)
2012
육군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2013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2015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2016
육군 군사법원장(제15대)
2017
국방대 안보과정
2019.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영장 및 1심 재판 전담 부장판사)
2020. 2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2020. 3 ~ 현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수상

2003
국무총리 표창
2007
보국포장
2018
보국훈장

임명사항

인사소청 심사위원장(국방부, 육군본부)
징계 및 징계항고 심사위원장(국방부, 육군본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5군단)
국가배상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국방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등)
현역부적합 및 전역심사 상임심사위원(육군본부)
보직해임 상임심사위원(합동참모본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등)
전공상 상임심사위원(육군본부 등)
가석방 상임심사위원(국군교도소)
군사시설 보호심의 상임위원(합동참모본부, 제3야전군, 제2작전사 등)
국가 중요시설 선정 심의위원 및 통합방위 실무위원(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상임위원(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비전구현을 위한 법규정비TF장(방위사업청)
합동참모회의 상임배석위원(합동참모본부)
합동전략회의 상임배석위원(합동참모본부)
합동시험평가회의 상임배석위원(합동참모본부)

저서

2009
Staatliche Teilnahme am Terrorismus als Problem des Völkerrechts, LIT-Verlag출판사
2019. 10
정부조달법 이해 – 독일·한국 이론과 실무, 법률신문사
2020. 01
정부조달법 이해 – 독일·한국 이론과 실무(2쇄 발간), 법률신문사

주요 논문기고 및 발표

2020. 9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분석 연구, 한국의료법학회(공저)
2020. 8
건설조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 도입, Vol. 21, 일감부동산법학
2020. 7. 3
수도권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 관련 사례 분석 지정 토론,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6
방위사업 분쟁과 중재 제도, 중재 vol. 353(2020 봄·여름호), 대한상사중재원
2019. 11
지방 정부 조달법의 자율성과 체계정합성 제고, 한국지방계약학회
2019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저스티스
2018
정부조달법 기본원칙, 홍익법학
2018. 5. 25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 한국법정책학회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공안전센터 공동학술대회
2018. 1. 4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대법원 2017.11.9.선고 2015다215526, 법률신문
2017
동아시아 정부조달법 발전방향 - 동아시아연합(EAU)을 염두에 두고, 저스티스
2016. 7. 11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법률신문
2016. 1. 21
방위사업 도그마 시프트(Dogma Shift), 법률신문
2013
위키피디아식 규정정비, 방위사업청 아웃리치 Vol.63
2009
법무병과 및 병과원 브랜드화 전략, 법무공보
2009. 10
군사법원의 주요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육군 법무실 공동학술대회
2009
국제형법상 “Aut Dedere Aut Punire”, 입법정책
2007
Taliban의 한국인 인질납치사건 소고, 군사법논집
2006. 8. 21
테러범과 정치범 불인도 원칙, 법률신문
200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소고, 입법정책
2004
국제형사재판소와 남북한 평화의 제도적 보장, 군사법논집
2004
국제형법(세계주의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 형사법연구
2004
국군은 국민의 인권보장기관, 국방저널
2002
Völkerrechtliche Bewertung geheimdienstlicher Kommandoaktionen, Hamburg
2002
남북평화 ‘제3의 길’ 있다, 시사저널 제667호
1997
군작전수행간 손해전보제도, 동아대학교

학회 활동

2020 ~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상임이사(회장 김소윤)
2020 ~ 현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회장 신봉기)
2018 ~ 현재
한국지방계약학회 부회장(회장 최철호)
2018 ~ 현재
韓國憲法學會부회장(회장 문재완)
2015 ~ 현재
韓國立法政策學會부회장(회장 최용전)
2019 ~ 현재
韓國防衛産業學會상임이사(회장 채우석)
2019 ~ 현재
統一과北韓法學會상임이사(회장 신영호)
2019 ~ 현재
韓國仲裁人協會상임이사(회장 이기수)
2019 ~ 현재
합동참모본부 전력소요·시험평가 연구회 초대회장
2017 ~ 현재
행정판례연구회 회원
2017
前 韓國刑事法學會상임이사

사회 활동

2020 ~ 현재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상임심사위원 위촉
2020 ~ 현재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
2020 ~ 현재
한국무죄네트워크 공동대표 취임
2020 ~ 현재
KINTEX (사외)등기이사
2020 ~ 현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선임직이사
2020 ~ 현재
국방시설본부 자문위원
2020 ~ 현재
육군 제3사관학교 총동문회 법률고문
2020 ~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법률고문
2019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8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인
2016 ~ 2019
한국무죄네트워크 자문위원(대표 이춘발, 조한규, 김종근)
2019
한국생산성본부와 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사업CEO과정 수료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개발 최고위과정 수료
2011
대구가톨릭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미래포럼 수료
前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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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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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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