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평안소식

평안소식 평안소식

[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2017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5

본문

권형기 변호사는 2017. 10. 1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LG 경영관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 한계'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2017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권형기 변호사는 위 논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세이므로 일반적인 소득과세에서 "실질소득"의 귀속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실질과세 원칙을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일반 소득과세보다 그 적용국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내용과

신탁도관설을 분석해 볼 때, 동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소득과세에서의 실질과 부가가치세에서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있는 

이론 구성의 기반이 되는 Leading Case라는 점에 대한 설명 및 외국에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해석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뢰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