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평안소식

평안소식 평안소식

[법인동정] [권형기 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9

본문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2021. 11. 13.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최근 조세판례의 경향(법인, 소득, 국기)'라는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발제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은총 변호사님/사회자 : 삼정회계법인 이재호 부대표님).


동 발제에서 이은총 변호사님은 최근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설명해 주셨고, 동 토론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확대적용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액에 대해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시하여 '세액'과 달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단순히 기간귀속 등의 문제일 뿐 실제 담세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항상 최신 판례에 대한 깊은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