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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동정] [권형기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논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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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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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한국세법학회(조세법연구(27-2))에 게재하였습니다.

동 논문은, 우리 학계에서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본 연구의 국문초록으로서, 상세 내용은 KCI(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4896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Supply” under the VAT Law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에 담세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조화된 반면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구조화된 과정에서는 경제학적 이론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경제학적 이론 중 조세중립성 원칙은 외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폐 등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조문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와 실무 해석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고민한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supply)’의 개념은 경제학에서의 공급(supply)과 유사하게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EU 등 사례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시장 내에서의 사법상 계약의 해석과 일치하는 논의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국민경제에서의 소비지출 개념과 개별 사업자의 과세범위를 비교하고 조세중립성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법리와 국외에서의 학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산출방법 및 사법상 계약의 해석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관통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에 관한 사법상 계약의 해석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법’ 및 ‘공제법’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 ‘공급요소’를 구분하는 해석론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계약의 해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방법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의 사례 및 학설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을 얻는다. 본 논문에서의 접근 방법이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