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의 우수논문 현상공모전에서 2021. 2. 26.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논문 제목 : 계약법과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도박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

동 논문은 우리 학계에서 기존에 많은 논의가 없었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계약법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 논문으로서,

전반부에서는 '공급'의 개념에 관하여 계약법과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유럽 및 일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후반부에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관련한 다양한 조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소득과세의 과세표준보다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등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적법한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법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존의 여러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로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실무상으로 최근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과세문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깊은 분석을 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은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조세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 공급 # 인터넷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