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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동정] [권형기 변호사][김상술 세무사]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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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2021년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 및 토론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세팀의 김상술 박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납세자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좌장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님, 토론자 :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님).


동 발제에서 당 법무법인의 김상술 박사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분석한 후 지방세법상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발제하였으며, 이는 평안의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행정안전부 실무 담담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앞으로 세무조사 절차에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 이후의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 이의신청, 불복 및 소송 단계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깊은 법리 연구와 관련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세팀의 권형기 박사는 '과점주주와 조세회피'라는 주제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간주취득세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좌장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발제자 :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님 및 이진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빙연구원님).


당해 사안에서 발제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권형기 박사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으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제도 자체의 위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발제된 법령 개정안에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3가지 예시로 들어 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토론자의 입장에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하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간주취득세의 위헌성 등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 앞으로 의뢰인께 간주취득세에 관련한 심판, 소송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제된 총 3개의 주제에 관하여 2개 부분에서 각 발제와 토론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의뢰인들께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행 사 내 용

12:3013:3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3013:40

축   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

개회사 : ()한국조세법학회 김병일 학회장

1

(13:4014:10)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발 표 자 :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세무학박사)

14:1014:20

질의응답

14:2014:30

Coffee Break

2

(14:3016:30)

< 1주제 >

제   목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방세 영향분석

발표자 :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세무학박사)

좌   장 :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

토론자 :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 연구센터장)

 

< 2주제 >

제   목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

발표자 :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세무학박사)

좌   장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

< 3주제 >

제   목 : 과점주주 취득세와 조세회피

발표자 :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이 (한국지방세연구원/초청연구원/세무학박사)

좌   장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

16:3016:40

Coffee Break

3

(16:4017:10)

한국조세법학회 우수논문상 및 감사패 시상

사회자 : 김진태 (총무이사, 중앙대학교 교수)

시상자 :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4

(17:2017:40)

이 사 회

5

(17:4018:00)

정 기 총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