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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파이낸셜 뉴스] <화제의 법조인>김진기 변호사 "법무관에서 변호사로 인생2막 출발..국민 기본권 수호·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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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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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북소리는 법을 침묵하게 한다"


'죽거나 살거나'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법은 무색해질 수 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선 인간은 '준법' 보단 '생(生)'을 더 갈구하기 때문이다.


한끗 차이로 생사가 오가는 경계선에 있는 군(軍). 이런 척박한 법무관 생활을 천직으로 여기고 28년간 군내 법치주의 착근에 기여한 길을 걸어온 법률가가 있다. 

바로 최근 변호사로 전향하며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평안의 김진기 변호사(51·법무 10기·사진)다.


그는 "국내외 위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조직은 군"이라면서 "하지만 일련의 고위층의 군 비리사건으로 군전력사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깊게 자리잡힌 것이 

안타깝다"며 속내를 비쳤다.


그러면서 "비리를 묵도하면서 대규모 국방 예산이 들어간 전력정비사업에 법무관으로서 참여해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수호하는 등 국익에 봉사하는 법률가가 

되고 싶어 이 길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28년 동안 육군 군사법원장(8대, 15대), 육군고등검찰부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합참 법무실장 등의 주요 직책을 거치면서 그는 무기체계조달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그 노력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김 변호사는 "무기체계조달은 크게 소요제기, 소요결정, 계약, 시험평가로 나뉘는데, 

이 전 단계를 경험한 특별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키고자 국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가칭 '전력법제 개관'이라는 책을 출판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법률가로서 새로온 길을 걸어가려는 그는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힘쓰겠단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는 "향후 5년 간 국방비의 상당부분인 약 178조원 가량이 정부조달시스템에 사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조달계약에 불공정성을 시정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선 구체적 계약에서 시정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는 변호사들이 해 나갈 핵심업무"라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뉴스 링크 : https://www.fnnews.com/news/20200408172354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