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소득의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결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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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

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특례규정과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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