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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개별교섭 과정에서 ‘지배개입’ 인정사례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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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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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격려금 지급 사건

대신증권은 2014년경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변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조의 의사결정을 변경시키려 한 지배개입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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