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예산교통 통상임금 사건

예산교통은 담배, 음료수 등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여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를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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