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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관련 최신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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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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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관련 최신 판례
통상임금 관련 최근 선고된 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복지포인트, #인상 소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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