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 관련 판례
임금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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