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본 사안은 크게 매입세액 부분과 매출세액 부분으로 구분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각종 논문과 판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원심 판결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매출세액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폐 법무법인 조세/기업자문팀에서 최근 발표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분에 관한 논문, 행정질서벌에 관한 논문,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세포탈에 관한 논문 등의 연구결과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